'핵실험 중단' 北, 중국식 개혁개방 따르나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18.04.2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3월에 제시한 핵·경제 병진노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기적적 승리'를 가져왔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됐다'고 주장한 만큼 새로운 노선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기존의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해야 한다"며 "전망적으로는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전체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공장 가동이 멈춰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경제발전에 올인 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남한 및 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의 기회를 포착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서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란 해석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로운 국제환경 및 국제사회와의 긴장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유를 이같은 필요성으로 주민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건설에 나서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던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을 찾았다. 이를 두고 중국식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80년대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섰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선전과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을 경제 특구로 지정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다.

  북한에도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나선특구를 비롯해 20여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 악화로 가뜩이나 외국 기술과 자본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잇따른 핵실험까지 단행돼 사실상 간판만 걸려 있는 상태다.

  따라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은 본격적인 외자 유치를 시작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방한 경제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 비핵화 합의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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