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폭력 처벌 강화 행정명령 발표…"12세↓ 아동 강간 시 최고 사형"

【스리나가르(인도령 카슈미르)=AP/뉴시스】지난 1월 납치된 후 1주일 뒤 성폭행당한 시신으로 발견된 8살 소녀 아시파의 살해에 항의하는 시위가 11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급진 힌두단체 회원 수천명은 이날 한 힌두교 사원 안에서 무슬림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힌두교도 남성 6명이 무죄라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행진을 벌였다. 6명 중 2명은 현직 경찰관이다. 2018.4.12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2세 이하 아동을 강간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성폭력 처벌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날 소집한 긴급내각회의에서 12세 이하 아동 강간 시 최고 사형, 16세 이하 청소년 강간 시 징역 최소 20년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정명령이 통과됐다. 새 행정명령은 관음, 스토킹 및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는 최근 잠무-카슈미르주(州)에서 8세 무슬림 소녀가 힌두교 주민들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확산된 국민적 공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타르프라데시주(州)에서도 1년 전 성폭행을 당한 16세 소녀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모디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강간 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도는 2012년 대학생 조티 싱이 뉴델리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사 등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형량을 높이고 빠른 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변호사 아바 싱은 가디언에 "인도의 강간 유죄 판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며 "100명의 가해자 중 72명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은 "새 행정명령이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했다. 싱은 그러나 "느리기로 악명이 높은 인도 법원에 현재 3000만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는 용의자들에 이같은 판결을 적용하는 데 시한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디언은 그러나 정식 법률이 되기 이전에도 용의자에게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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