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내달 스타트…최대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법원, 오는 5월3일 MB 재판 준비절차 시작

MB "재판서 승부"…변호인단과 대응 준비

검찰 "유죄 입증 문제없다"…자신만만 입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오는 5월 열리면서 유·무죄 판단을 가를 법원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 조사를 일절 거부,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성공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월3일과 10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 혐의 인정 및 증거 의견 등이 논의되는 절차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구속된 이후 성명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는 매일 접견하며 혐의별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MB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던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이력을 가졌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도 합류한 상태다. 이들 외에도 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깨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스를 통한 350억원대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원 대납 혐의 등이 이같은 전제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성공했듯이 재판에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맡았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적한다. 당시 무죄 입증을 할 수 있었다면 왜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피의자의 신병이 결정되는 최후의 절차인 만큼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중요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이고 객관적 자료가 위조됐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이미 확보한 다수의 증거로 인해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지난 1월부터 수사를 본격화해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한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등법원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혐의가 방대한 점도 그 근거가 되겠지만, 양측이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