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개최…사실상 무산 '6월 개헌' 대책 논의

최대 27일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에도 민주당 '회의적'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인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열고 사실상 물 건너간 '6월 개헌'의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갖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법 개정은 4년째 방치돼왔다.

  그간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을 이날(23일)로 제시했다. 늦어도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려있던 마지막 평일인 지난 20일까지도 여야 지도부는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정쟁만 거듭할 뿐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이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개정시한을 최대 27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각에 대해 당내 입장은 회의적이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며칠 사이 논의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실상 오늘부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의총에서 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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