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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포르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 재판에

등록 2018.04.23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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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조작 인증 후 수입' 혐의 등 적용

BMW·포르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 재판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BMW와 포르쉐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 등으로 포르쉐 코리아 인증담당 김모씨 등 3명과 포르쉐 코리아 법인을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BMW 코리아 전 인증 담당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해당 법인 역시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포르쉐 측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BMW 측은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2017년 8월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회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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