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3당, 이르면 오늘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제출
등록 2018.04.23 09:51:27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대표·원내대표 합의
특검법 공동 발의·국정조사요구 공동 제출키로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이 주는 정쟁 자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대여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등 지도부 6명이 악수를 하고 있다.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8.04.23. [email protected]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우선 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단일안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합의가 된다면 이날 안에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야3당은 개헌에 관해선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24일 부산에서 예정됐던 '문재인 정권규탄 시국강연회' 일정을 취소키도 했다.
장외농성을 진행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내 설치해놓은 천막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면 교섭단체 회동과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은 필연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인데 그걸 앞세운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정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이었다. 하지만 평화당이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계기로, 경찰 수사 등에 우려를 표하며 특검 도입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를 해야한다. 현재 293명 국회의원 가운데 147명이 출석하고 그 중 74명만 동의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각 당별 의원수는 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평화당 14명이다. 이들만으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