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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던 금융개혁, 금융위가 '재시동'…긴장하는 금융업계

등록 2018.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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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금감원장 공석에도 소홀함 없어야"

금융업계, 금융개혁 의지 강조로 읽혀…'긴장감 감돌아'

수장공석 장기화에 금융업계 "규제 불확실성 커져 부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23.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장 공석으로 제동이 걸리나 했던 금융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개혁' 발언에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면서도 수장 공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길 바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최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처장이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이 구심점이 돼 추진되던 금융개혁이 '수장 공석'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동력을 불어넣은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특별히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금융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그동안 거론됐던 부문을 조목조목 다시 짚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이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그동안 제기됐던 금융개혁에 대해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자발적 매각을 촉구했다. 당초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급선회한 셈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4.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4.13. [email protected]


또한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도 금융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우려하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최 위원장 발언은 삼성 관련 발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동안 나왔던 이슈에 대해 큰 틀에서 다시 얘기한 것"이라면서도 "이전보다 새로운 언급은 많지 않았지만, 금감원장 부재에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최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금융업계는 다시금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발언이 금융개혁을 '수장 공석'과 관계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업계에서는 더 긴장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수장 공석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정화를 찾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추진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금융수장이 계속 바뀌면서 제대로 시도되지 못한 것 같다"며 "차기 금감원장이 빨리 선임되든지 아니면 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금융권 입장에서도 (향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금감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업계 입장에서도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금감원장에 김 전 원장보다 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는 인물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금융의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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