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순환출자 85% 해소...공정위 "구조적 변화 시작"

10개 집단 282개 순환출자 고리에서 6개 집단, 41개 고리로 줄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지난 1년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85%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2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6개 집단에서 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지난 1년 동안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26개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각 지정일 이후 2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순환출자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의 계열회사들이 모두 계열출자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는 B회사에, B회사는 C회사에, 다시 C회사는 A회사에 출자하는 원 모양의 계열출자관계를 의미한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는 지난해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가 남아있다.

롯데가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하며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다.

삼성과 현대중공업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모두 해소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26개 집단 가운데 2개 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있다.

순환출자 해소 방식을 보면 롯데와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은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롯데는 지분매각 및 2단계에 걸친 분할합병을 통해 기업집단 내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했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 계열제외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해소했다.

대림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대림코퍼레이션)가 같은 고리 내에서 자신에게 출자하는 다른 계열사(오라관광)의 보유 주식(4.32%, 45만여주)을 자사주로 매입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1개)를 전부 해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간 출자 주식(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및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영풍은 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와 수회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출자 고리 7개 중 6개를 해소했다.

SM은 4차례의 계열사 간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2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삼성과 현대중공업은 법률상 의무에 따라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고, 2개가 강화되었는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4.7%)를 전부 매각하여 이들 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됐는데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7.98%) 매각해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이 자신의 경영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자발적으로 해소한 점도 긍정적"이라며 "순환출자 해소외에 해당집단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의 개편까지도 고려해 기업구조 개편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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