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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도시재생사업…투기 가능성 없는 7곳 선정

등록 2018.04.24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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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도시재생특별위 거쳐 최종 결정

서울시 반색..."서울 집값 안정 시그널"

부동산시장 자극시 사업중단…패널티

서울시 7월부터 도시재생사업…투기 가능성 없는 7곳 선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정부가 올해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서울시내 7곳을 포함시키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서울시가 왕따 신세를 면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서울시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신청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만일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벌칙을 부여하게 된다. 집값 불안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서울시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7월부터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내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서울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부동산 가격에 큰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를 정부가 이해한 것 같다"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서울시가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지역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집값안정 문제 때문에 보류됐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노력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고 이번에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에 발맞추기 위해 신경을 쓴 점도 이번 정부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서 18일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정합성을 고려해 서울시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꾼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중앙정부와 분권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 계획에 명시했다. 또 정부(정책·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능 강화)간 역할을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 공개모집에 응하는 내용이 계획이 포함됐다. 계획에 포함된 '5대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역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했다.

 정부와 엇박자를 해소한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신청할 7곳은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협업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정부가 서울시내에서 7곳 정도 선정하게 돼있으니 도시재생 분위기가 주민활동이나 여건이 성숙된 곳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돼있는 30~40곳 중에 7곳을 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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