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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개헌본부 "개헌 무산시킨 야당,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등록 2018.04.24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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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24일 "촛불혁명을 배신한 야당은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정쟁을 이어가는 구태를 보여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헌법개정을 논의해 온 국회는 직무유기를 넘어 촛불시민들이 목 놓아 외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의 끝을 보여 왔다"며 "오늘 맞이한 개헌 무산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본부는 "개헌투표 무산은 무도한 권력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배신한 국회의 반민주적 만행과 폭거의 결과"라며 "이로 인해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지방분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다리던 민주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본부는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국회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개헌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과 함께 국회를 향한 개헌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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