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 '새롭고 대담한 남북관계 진전' 모습은

'비핵화' 의제보다 비중 적지만 한반도 대화 중요 테마

文대통령,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적극 제안할 듯

경제협력 본격 논의는 어려울 전망…물꼬 트는 발판 기회

【연천=뉴시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의제 중 마지막은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이다. 첫번째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두번째 의제 '획기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비해 남북 정상간 무리없이 합의를 이룰 의제다. 사진은 남북 접경지역 철도중단점 표지판이 있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 경기 연천군 신탄리역을 지나는 모습이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의제 중 마지막은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이다.

 첫번째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두번째 의제 '획기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비해 남북 정상간 무리없이 합의를 이룰 의제다.

 이미 문화분야에서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이 방남해 공연한 바 있다. 우리측 예술단도 이달초 평양에서 공연을 펼쳤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에 중요한 의제다.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기로 한만큼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중량감이 크고, 논의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의제는 크게 세가지이지만 회담 상당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 조율에 할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 관련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교류를 먼저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는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로 고령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 정부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북한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동안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협력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 테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섣불리 꺼내긴 어렵다. 선결 과제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후속 과제인 경제협력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당장 올려놓긴 시기상조란 평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마주앉을 정상회담장 내부가 25일 공개됐다. 전체적으로 원형 탁자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둥근 라운드형 테이블이 사각 테이블 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이번 새 단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전통적으로 경제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만큼 미리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더라고 훗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혀왔다.

 끊겼던 남북 철도를 다시 달리게하고, 남·북·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해 동북아 협력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북방경제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만큼 남북 경제협력을 이끌기 위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판문점 회담'이 정례화된다면 경제협력 의제는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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