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평화정착' 키워드 대화정례화·DMZ비무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마주앉을 정상회담장 내부가 25일 공개됐다.  전체적으로 원형 탁자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둥근 라운드형 테이블이 사각 테이블 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이번 새 단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018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인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군사적 대치 장기화에 따른 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3가지다.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 문제 조율이지만 평화정착 문제가 상호 연계된다는 점에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로 빠져들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개선 조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남북은 대결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7·4공동성명(1972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채택, 1992년 발효),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10·4정상선언(2007년) 등을 통해 적대행위 중단과 화해, 그리고 교류협력 확대를 말해왔지만 남북관계는 도발과 비난, 그리고 관계 단절로 점철됐다. 그리고 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국 간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6·15선언과 10·4선언 모두 '상시적 대화'와 '수시 만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통일각을 활용한 당국회담 개최 가시화,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 개설, 서울-평양 간 회담 정례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남북은 정상 간 직통전화 개설을 완료한 터라 다양한 방식의 대화 상시·정례화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발전 속도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과 북을 가르는 공간, 비무장지대(DMZ)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은 각 2㎞의 비무장지대에 감시초소(GP)를 운용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DMZ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남북이 군사 대결 종식을 공동으로 선언한다면 이행조치로서 GP초소를 동시에 철거하자는 거다"라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한다면 위협이 줄고 양쪽 모두 손해될 게 없으니 이건 획기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정은 평화의 회복 및 관리를 위한 당사자 간 법적 관계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전쟁상태의 종결을 의미한다. 종전선언의 경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들어가야 하는 만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협의가 필요한 터라 징검다리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에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도발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남북 군 당국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합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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