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출범 85일만에 수사 마무리…결과 발표
안태근 전날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
안태근 등 그간 수사 경과 및 결과 설명
조사단 향후 행보 결정…해단 수순으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지난 1월31일 출범 이후 세달 남짓 진행해온 수사 경과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됐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근거가 되는 제반 사실 등 그동안 수사해온 경과 및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2010년 성추행 당시 사실관계 및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가 부당한 지 여부를 살펴본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조사단의 결론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무감사 부분은 제외돼 부당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에 직접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틀 뒤 전격 구성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조사단은 당초 출범 초기에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목적을 내세워, 수사 종료 후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내부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이미 발족해 있고, 최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성평등·인권담당관' 설치 등을 권고해 해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검은 26일자로 성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등 창구 역할을 하는 초대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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