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 "美·佛, 7개국서명의 핵합의 변경할 법적 자격 없어"

【테헤란=AP/뉴시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국군의 날을 맞아 테헤란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가하고 있다. 2018.04.18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과 프랑스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핵합의의 변경 방침에 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25일 BBC가 보도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정상회담 후 2015년 이루어진 이란 핵합의의 내용을 바꾸는 "새 협상(뉴딜)" 방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5일 텔레비전 중계된 타브리즈 시 연설에서 7개국 협상의 합의를 두 나라가 재협상할 '권리'는 없다며 비난했다. 이란을 상대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2년 동안 협상한 끝에 이란 핵합의가 도출됐다.

본격 협상 전 예비 단계까지 치면 10년이 걸린 작업이었으며 2016년부터 이행에 들어갔으나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아주 나쁜 협상'이라며 탈퇴 혹은 폐기를 공약했었다.

이날 연설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조약에 대해 의견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장사꾼'이라고 격하했다.로하니는 "귀하는 정치에 어떤 바탕도 없으며 법에도 어떤 배경 바탕도 없다. 당신은 국제 협정에 관해 바탕이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와 유럽의 협정 관여 우방들이 현 합의의 "재앙과 비슷한 흠"을 고치지 않는 한 일정대로 5월12일 효력인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6개월마다 하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돼 다시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가 자동 부과된다.

미국과 유럽 우방의 관리들은 그간 트럼프의 요구 사항 중 두 가지에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BBC는 전했다. 이란은 즉시 국제 검증단이 원하는 모든 관련 시설들에 접근 허용할 것이며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요구 건은 '일몰 조항'으로, 15년 동안만 이란에게 핵에 관한 본격 개발 활동을 중지하도록 한 것을 트럼프는 기한을 정해놓지 말고 이행 정도를 보고 후에 결정하자는 특정기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정에 합의하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으며 대량 파괴 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로하니는 미국이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 "심각한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이란 관리들은 우라늄 농축 작업이 수 일 내에 재개될 수 있으며 핵확산금지(NPT)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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