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朴 공범 유죄 첫 확정
등록 2018.04.26 11:24:59
1·2심 징역 1년6개월…14건 유출 유죄
'박근혜 공모'도 인정 "국정농단 단초"
"비밀로 보호 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압수할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 중 일부는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물인데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정 전 비서관의 진술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016년 11월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11. [email protected]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7건 중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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