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에 전문가 의견 엇갈려..."실현 불가"vs"핵 포기 적기"

【고양=뉴시스】전신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전망' 주제로 2차 전문가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고양)=뉴시스】 홍지은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 공식 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북한의 핵 포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일부 전문가와 달리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됐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평화협정 로드맵' 주제올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설사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비핵화 방향으로 군축이나 동결 감축을 언급할 수 있지만 완벽한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비핵화'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핵개발 완성단계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란코프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규정하며 "이미 팩트다.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비합리적인 위험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강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반응에 놀랐고, 그런 반응 때문에 핵무기 개발속도를 조절한 것 같다. 얼마나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판문점(파주)=뉴시스】전진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전경. 2018.04.26. [email protected]

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북한을 압박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핵무기라는 협상 도구가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양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어느 정도 조건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고무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의 핵 포기는 진정성이 있다. 상응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비핵화 결심을 철회할 수 있지만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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