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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EU·佛·獨·英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키워...영구 면제 해야"

등록 2018.05.02 0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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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완전히 철회해야"

【워싱턴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미시간행 비행기가 대기 중인 앤드류 공군기지로 떠나기 전에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미시간행 비행기가 대기 중인  앤드류 공군기지로 떠나기 전에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고 면제 기간을 한 달만 더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은 시장 불확실성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는 이미 기업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폴리티코, 더힐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EU는 이번 조치들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면제돼야 한다"며 "해당 조치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의 과잉 생산은 EU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EU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사안의 해법을 찾는 일에 미국 등 여타 파트너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한다면 해당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EU는 양쪽 모두의 이익을 둘러싼 현재의 시장 접근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시종일관 시사했다"며 "하지만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래의 범대서양 협력 프로램은 어떤 것이라도 균형있고 상호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어떤 이유도 EU가 일방적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대상이 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EU는 지난 수 주간 그래왔듯 합심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무역 관계 악화는 EU와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역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게 미국과 EU 양쪽 모두에 이득"이라며 "EU가 미국과의 대화에 계속 관여해 나가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독일 측 주장은 프랑스보다 어조가 훨씬 부드럽고 미국과 더 많은 타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자국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은 성명을 통해 "영국이 해당 관세들로부터 추가 면제를 받은 일은 긍정적"이라며 "영구 면제를 보장하고 우리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 파트너들,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과잉 생산이라는 국제적 문제와 관련해 다자적 해법을 찾고 국내 시장의 여파를 관리하기 위해 EU와 계속 함께 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한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에는 적용을 5월 1일까지 일시 면제했다.

 관세 면제 시한은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6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국은 영구 면제가 확정됐다.
 
 미국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선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부사항이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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