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가상화폐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가상화폐, 법정화폐 대체하거나 통용화폐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 4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전주용 동국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를 뜨겁게 달궜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장기적인 발전 및 지속여부와 별개로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통용화폐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4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적·기술적 측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화폐보다는 주식 등의 자산과 유사한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할 수는 있지만 법정화폐가 되거나 통용화폐로서의 지위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이날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에 중앙통제기관 없이 분산화 되어 있으면서도 암호화를 통한 거래 익명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채굴의 독점화, 대안 채굴기술의 미성숙, 처리 속도 및 용량 증대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경제적으로도 가상통화는 가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통화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이날 전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2009년 비트코인(Bitcoin)이 등장한 이래 가상통화는 급격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확장되어 왔으며 이더리움 등 후속 통화가 등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 한해에는 국내에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어떠한 중앙 통제기관 없이 분산화 되어있으면서도 암호화를 통한 거래 익명성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을 이루어낸 반면, 채굴 과정에서 소요되는 높은 에너지와 채굴 독점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기술의 미성숙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새롭고 매력적인 거래수단…투기 조장 등 문제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새롭고 매력적인 거래 수단이 등장한 점은 사실이지만 초기 투자자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투기를 조장하는 통화 공급 구조 및 그에 따른 통화 자체로의 효용성 저하, 그리고 유가증권 혹은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그 외에도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직접적인 범죄시도 가능성,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서울=뉴시스】 = 4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전주용 동국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안민포럼)

 
 현재까지 등장한 가상통화를 화폐 및 금융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트코인에는 화폐로서의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상통화, 어떤 형태로든 정착할 가능성 있어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확장될 것인가? 지불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시스템만 남고 비트코인 자체는 유가증권으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모두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가상통화 자체는 향후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는가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 등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통용화폐의 지위를 차지하는 등 현 통화신용체계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 및 통화정책, 그리고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체계 등과 상당부분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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