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하면?…북핵 협상에도 '악영향'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강경 대응은 북한 압박 일환"

"핵협정 불확실성은 북한의 핵무기 의존만 키울 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회동 중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2018.4.12.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면 북핵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2시(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3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이달 말~6월 초 사이 개최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면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북한과 이란 모두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다른 JCPOA 서명국들은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 중이다. 미국이 2015년 7월 체결 약 3년 만에 협정의 빈틈을 운운하며 일방 탈퇴한다면 북한 역시 미국이 언젠간 입맛따라 합의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핵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중동 패권 확대 시도로 핵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 15년 뒤인 2030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 제한이 도로 풀리는 일몰 조항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탄도미사일 개발과 일몰조항을 이란 핵협정 탈퇴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그가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비핵화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폐기, 일몰 조항 비설정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파기를 통해 북한 정권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강경해 질 수 있는지 과시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그러나 북핵 협상에 앞선 이란 핵협정 탈퇴는 '도박'에 가깝다는 우려가 많다. 핵협정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북한에 핵무기 보유만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믿음을 키워줄 거란 설명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산하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는 우리 모두를 죽이고 말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핵미사일 시험 제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군축비확산센터(CACNP)의 알렉산더 벨 정치 담당 국장은 미국의 탈퇴는 명백한 JCPOA 위반이라며 "신뢰하지도 못하는데 북한이 왜 협정을 맺으려 하겠는가?"라고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며 이란에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상호 압박과 보복, 군사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는 직접적 협상과 신뢰 구축을 가능케 하는 일관되고 신중하게 계획된 다자적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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