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부 검사 "강원랜드 수사, 압력은 없었다" 반격

김후곤 반부패부 연구관, 내부망에 글

"재수사를 지시 해놓고 압력을 넣겠냐"

"직권남용 등 불법 없어…절차는 적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부패부 간부가 내부망에 입장을 밝혔다.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16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부는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아 수사팀에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글을 올린 김 연구관은 검찰내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옛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반부패부 연구관으로 지난해 자리를 옮겼고, 직전엔 '검찰의 입'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강원랜드 의혹) 1차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춘천지검에 직접 내려가 기록상 나타난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바로 반부패부였고 각종 압수수색을 포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관련자들의 통신자료조회나 계좌추적 등을 지시·승인·협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이 춘천지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강압적인 태도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수사지휘과정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며 "대검은 강원랜드 수사의 성공을 위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휘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대검 반부패부가 강원랜드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그는 "개별 수사시기와 방법에 있어 대검과 일선청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경우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다면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부는 정치권 등 외압을 받아 수사팀에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반부패부장이 권 의원의 항의전화를 한차례 받은 적은 있으나 통상 있는 수사대상자의 항의로 이해했고 압력으로 받아들이거나 압력에 굴복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반부패부는 수사지휘과정에서 검찰청법과 보고지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춘천지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최종 결정된 사안을 춘천지검에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반부패부장 또는 구성원 누구도 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 수사단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안미현 검사를 8회나 불러 조사했다는 보도에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히 대검의 수사지휘내용을 검토하고 대검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검 수사지휘권이 수사 대상이 됐고 지휘권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실로 중대한 사건으로 그 무게와 파장은 엄청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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