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문점선언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비준해 공포하는 순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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