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가 탄력근로제 조장 경악" 일제히 비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가 정부의 5·17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대책에 대해 부실 대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은 제도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제도를 죽 열거하면서 그 앞에다가 '실노동시간'이란 수식어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노총은 또 인건비 지원액과 임금보전 기간 3년 확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노동시간단축을 조기 시행하는 경우와 500인 이하 제조업과 특례제외 업종에 국한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또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차질, 버스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 활용인데 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온갖 꼼수와 불법, 편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 행정편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제외 업종대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 "기존 제도에 생색내기 지원을 조금 더 한다고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신청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례제외 업종 특화 지원·관리 대책방안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강조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점"이라며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켰더니 탄력근로, 유연근로의 천국 업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