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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결의대회 후 국회 기습 진입…12명 현행범 체포

등록 2018.05.21 1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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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반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면 인상 무력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05.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부로 기습 진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0여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오후 2시4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구로·양천 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가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18.05.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3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오후 3시 현재 국회 내부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연좌농성 중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40대 사무처 직원이 결의대회 참가자를 저지하다가 몸싸움 끝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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