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행에 '초강수'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기둥에 올라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이에 반발해 사회적대화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경총과 함께 3자 합의까지 해가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의 원인은 양대 노총과 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고 양대 노총과 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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