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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범위 개편 '산넘어 산'…24일 결론날까

등록 2018.05.22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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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국회 및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회의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4일 열리는 소위에서 과연 이번 안건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안건의 최대 쟁점인 상여금과 현금성 숙박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줬다 빼는 것은 더 나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노총은 소위가 열리기전인 21일 오후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는가 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경총까지 나서 이번 안건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달라 거들고 나서고 정의당도 이에 동조해 회의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서는 안된다"며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채 국회가 일방 처리하는 개악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 최저임금 결정이) 아직 한달정도도 남아 있고 그안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게 신뢰를 갖고 봐주는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밝혀 노동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총도 입장은 다르지만 국회에서 개편안을 확정짓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안맞는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총은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직원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회원사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경총이 그동안 반대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같은데 지금와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에 합의할 시간을 줬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게 걸림돌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2018.05.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당시 최저임금위는 수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노사가 직접 개편안을 담판지으려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모든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설령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을 다시 국회가 최저임금위로 넘긴다고 해도 노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냐는 점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

 이로인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환노위원장)는 국회를 방문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개편안 합의와 관련, 자신들을 믿고 맡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해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게 놔두라”고 말해 이번 소위에서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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