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사용자 집단소송 제기…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 11개 회원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관 앞에서 대진 라돈 침대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보상 가능한 상담창구 마련과 라돈침대 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과 규제 당국의 이행 여부 감독을 촉구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2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이날 대진침대를 상대로 사기, 상해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우편 제출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진침대 대표이사 신승호씨의 주소지가 충북 진천이라 청주지검으로 우편 제출했다"며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고소장에 들어간 고소인은 총 132명이다. 이중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2800여명 중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인원을 우선 대상자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작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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