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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기업에 투자 심사 강화안 마련..."중국기업 겨냥"

등록 2018.05.24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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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기업에 투자 심사 강화안 마련..."중국기업 겨냥"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외국기업의 역내 기업 투자 매수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법안을 가결할 전망이라고 홍콩 동망(東網)이 24일 보도했다.

사이트는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의회 국제무역위가 중국 기업의 EU기업 인수 규제를 겨냥, 유럽집행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대폭 확대한 개정 법안의 합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무역위는 유럽집행위가 작년 제출한 법 초안에 450군데의 수정을 가해 오는 28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수정을 거치면서 법안은 애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됐다고 한다.

EU가 외국기업이 역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대 기간산업와 기술 범위를 대폭 넓혀 미디어와 항만, 자동차, 선거 관련 기업 등을 법안은 추가했다.

또한 법안은 의심스런 외국기업의 투자에는 유럽집행위의 조사를 임의가 아니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외국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기업의 EU 투자에는 특히 유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국유기업에 의한 유럽 기간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경계해 제동을 걸려고 입안했다.

유럽에서는 중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대하고자 역내 경쟁상대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 당국의 공업진흥 책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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