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내달 1일 고위급회담…판문점선언 이행 급물살
등록 2018.05.27 15:30:00
고위급회담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 확인
北 인력 제약, '군사·적십자' 북미 후 본격 가동 전망
【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5.27.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채택 한 달 만인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에 서명할 때만 해도 남북 간 쟁점 현안 만큼은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남북은 정상회담 보름여 만에 후속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0시30분께 북측은 고위급회담 개최까지 9시간 30분 남짓 남겨둔 시점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판문점선언이 채택됐음에도 남측이 미국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전투훈련을 벌이고, 또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대북 체제 비난 활동을 묵인해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여파로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간 논의가 중단됐다. 6·15 남·북·해외 위원회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북측은 막판에 선회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와중에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리선권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초청됐던 남측 기자단이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서 방북 비자를 받지 못해 귀국했다가 동해 직항로로 방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남북 당국 간 교착 국면이 정상 간의 만남을 계기로 풀어짐에 따라 향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5.27.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그러나 고위급회담 직후 곧바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측 회담통의 인력 규모에 비춰볼 때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일정이 잡힐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경우 한반도 관련 협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남측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모두 김 부장의 카운터파트다. 적어도 1인 2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 김 부장 라인 참모들도 모두 대남(對南)·대미(對美) 협상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실 북한이 (남북·북미 협상을) 동시에 감당할 만큼의 인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남 협상 인력까지 대거 투입됐다고 한다"며 "북한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은 나오겠지만, 당장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까지 나서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고위급회담에서는 나머지 후속 분야별 당국 회담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6월 하순께 진행하자는 정도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운명을 가를 회담을 준비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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