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보장 위해 주한미군·전략자산 철수 요구할 것" FT

문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체제보장 신뢰 여부 걱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안전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과 전략적 자산을 한국과 한반도 일대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체제 보장을 위한 미국의 약속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그동안 끊임없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주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핵무기를 모두 포기한 뒤 서방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았지만, 2011년 이슬람권 민중봉기인 '아랍의 봄' 당시 살해됐다.

 볼턴 보좌관이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리비아식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는 동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격한 담화문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 리비아의 경우 우리는 그 나라를 심하게 훼손했다. 카다피와는 거래가 없었다.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른 모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걸 할 용의가 있다"면서 "우리는 카다피에게 '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소'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김정은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김정은에게)많은 것을 해 줄 것이다. 그 역시 많은 걸 해줘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거기서 뭔가 나온다면 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을 들여다 본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말 한국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들(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굉장한 사람들이다"라며 "존 볼턴은 우리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김 위원장이 체제 보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철수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완전한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감촉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9일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추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만약 (북한과)협상하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두 동맹국(미국과 한국)들 간에 (논의할)문제이지, 북한과 협상할 문제는 아니다(If during the negotiation this issue was to come up between our allies and us, that would be one thing between two allies, not a matter of the negotiation with DPRK)"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역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거기에(한국에) 아무도 없게 되면, 많은 군인들을 움직이게 되면 불안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미군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안정되게 하고 있다. 비단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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