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 김학용 "軍통수권, 두 시간 동안 무방비로 방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2018.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 개최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록 짧은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27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 해도 엄연히 우리의 헌법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적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곳으로 경호원 몇 명 대동하고 들어가면서 군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덕에 이 나라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부재중인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 무방비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몇몇 군 수뇌부들만 정위치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은 전혀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경계태세도 강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했다. 인기가 높은 사람이라 만일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말인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님을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신뢰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대통령이 북한을 신뢰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행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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