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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범죄 전담 '양성평등 담당관실' 본격 가동

등록 2018.05.2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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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과 전담 수사관 등 배치

성비위 사건 초기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검찰 내 성범죄 전담 '양성평등 담당관실' 본격 가동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양성평등담당관실을 본격 가동한다.

 대검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봉욱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양성평등담당관실에는 고검검사급 검사인 양성평등담당관과 전담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등이 배치돼 업무를 전담한다. 양성평등담당관에는 유현정(46·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양성평등담당관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검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전담할 수 있는 상설부서로 양성평등담당관을 신설했다.

 양성평등담당관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초기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양성평등 중심기구로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담당관은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 및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고충전담 창구 역할을 한다. 성추행 조사단 업무를 이어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해결을 모색한다.

 또 양성평등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검찰 내 의무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성 비위 사건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현행 지침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직·전담별 성차별 해소방안 등 인사·조직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권고사항 등에도 대응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 관련 피해 등 고충을 부담없이 신고하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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