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36인 '사법농단' 간담회 돌입…비공개 격론

전국법원장간담회, 7일 대법원에서 개최

법원행정처장 인사말 후 퇴장, 본격 토론

형사조치·원문 추가 공개 여부 논의할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 각 법원의 수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 각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안 처장과 법원도서관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각 법원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제주지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으로 불참하게 됐다. 다만 안 처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징계 및 형사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 처장 퇴장 후 오전 10시10분께부터 시작된 토의는 진행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법원의 수장인 법원장들은 법원 내 최고참 판사들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형사조치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법원장을 지낸 후 돌아오거나 향후 법원장에 나갈 예정인 고참급 판사들로 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의 원문 추가 공개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간담회에서 원문 추가 공개 여부도 논의되는지' 물음에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지난 5일 410개 파일 중 98개의 원문을 공개하면서 "98개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면서 "전국법원장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형사조치 관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모든 의견들은 우리 법원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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