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60년 넘은 주한미군 문제 이젠 해결해야"
등록 2018.06.12 10:00:58
"미군 주둔으로 북한이 핵무장하고, 한국이 미 패권의 짝패로 전락"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정상회담의 양대 난제"
천 교수는 12일 관영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에 '항미원조' 지원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이 철군한지 60년 되는 해"라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상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또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중국은 곧바로 모든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1953년 6월 제네바 회의 종료를 앞두고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중국은 모든 외국 무장세력이 최단시일 내 북한 영토내에서 철수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957년 11월 당시 마오쩌둥 주석이 김일성 주석과 북한내 중국 군의 철수 문제를 논의했고, 1958년 2월5일 북한 정부는 철군 및 평화 통일 관련 성명을 발표했으며, 북중 양국 공동 성명에 따라 1958년 말 중국군은 세차례에 거쳐 북한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중국군의 철수는 중국,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를 위한 과감하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면서 최소한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철군은 북중 최고지도자가 협의 하에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 양국의 전략적 공동인식, 상호신뢰를 보여줬고 ▲둘째, 철군 이후 북한이 고도로 독립자주적인 국가가 됐으며, 북중 양국은 상호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웃국이 됐고, 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형성했으며 ▲셋째, 철군을 통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적극적인 세력임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군이 북한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 한중, 미중 수교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동북아 현재 (긴장 완화) 국면도 절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북핵 갈등의 주요 책임자인 미국은 피동적인 처지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철군과 완전히 반대의 조치를 취했고, 북중 공동 성명의 철군 요구를 반대하면서 '철군'이라는 두 글자를 완전히 피하고 ‘선거’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서 "이는 선거의 명목으로 군의 장기적인 주둔 및 한반도 통제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미군은 줄곧 한국에 주둔해 있었다"면서 "역대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연관해 수차례 조정을 진행하고 심지어 순차적인 철군 계획도 세웠지만 동북아 전략 이익 수요에 따라 주둔이라는 기본 기조는 변함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 보호를 제공하고, 사드 시스템까지 배치했는데 이것까지 추가하면 미군의 주둔 수준은 강화된 것"이라면서 "중국 철군 60주년인 올해는 미군 주둔 강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미군 주둔 최대의 '악과(惡果)'는 남북 군사력의 심각한 불균형 및 북한이 안보 목적으로 핵무장의 길로 나간 것이며, 또 다른 악과는 한국이 미국 패권을 위해 봉사하는 '짝패'로 전락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 교수는 "60년 이후 오늘 한반도는 결정적인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면서 "주한 미군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 사안과 함께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피해갈 수 없는 2가지 난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반세기 동안 존재해 온 군사적 존재 및 관련 군사적 배치를 철수하는 지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 교수는 "미국의 헨리 키신저 박사(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주한 미군 철수를 백악관에 건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철군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실행하길 바라고, 60년 넘게 끌어온 주한 미군 문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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