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2665명 적발…SNS상 흑색선전 늘어

사이버 선거사범, 4년 전보다 55% 증가

흑색선전 28.8%로 최다…금품·향응 2위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13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8.06.13.  [e-mail]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찰이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약 2000건을 단속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구속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사이버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한 결과 모두 1818건, 266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38명은 수사 중이고 528명은 불기소·내사종결했다.

 4년 전인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전체 단속인원이 466명 감소(14.9%)했고 구속인원도 21명(70%) 줄었다. 다만 사이버 선거사범이 181명에서 389명으로 55%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으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67명(28.8%) ▲금품·향응제공 530명(19.9%) ▲벽보·현수막훼손 332명(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회 지방선거 대비 금품선거 행위는 23.1% 감소했고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는 7.0% 증가했다.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감소하는 추세다. 단기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인터넷을 활용한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417명으로 15.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이 327명으로 12.3%, 서울이 318명으로 11.9%, 경북 242명으로 9.1% 수준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