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고발 않지만 수사는 협조"

대국민담화문 통해 "고발·수사의뢰 없다" 천명

"미공개 문건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자료제공"

현직 법관 13명 징계 청구…"살 도려내는 아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현직 판사 13명은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지 보름만의 결론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은 무릇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과 무관한 사법연구를 유지하거나 오는 18일자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라고 전했다.

 또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도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며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후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그에 따라 지난 2주간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말 없이 들어가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했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말한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 특정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