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인 "재판 거래 의혹 근거 없다" 우려 표명

"그 누구도 판결에 영향 미치는 것 있을 수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철저한 사법개혁해야" 공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직원들이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재연, 이기택, 조희대, 김신, 고영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석, 김소영,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대법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관들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철저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법관 13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 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철상(왼쪽), 민유숙 신임 대법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8.01.03. [email protected]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1일과 12일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다시금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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