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남북 경제·교류협력시대, 지방엔 호기만 될까

지자체·민간분야 대북교류사업 활발

문화·체육 치중…경제협력은 소극적

정부 정책·예산 전환시 패싱 우려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광장 국기게양대에 걸렸던 한반도기.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교류·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북교류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집중돼 있을뿐 보다 큰 틀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이나 예산배정이 남북경협 쪽으로만 몰릴 경우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자칫 '패싱 지방'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교류협력사업 기지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반도 평화모드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문화·민간지원 등 3개 분야에서 광주형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내년 7월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당시 가동했던 채널을 복원하고,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수영연맹(FINA)도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제반 경비를 FINA 예산으로 특별지원하고 방송중계권 무상인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에 우수한 선수가 많은 북한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권을 구입하지 않고도 광주대회 상황이 북한에 중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 등 평화체제를 이루는 게 큰 목표다"며 "광주가 역사적으로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해 온 만큼 인류 평화의 메시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분야 교류로는 광주시 양궁선수단과 북한팀의 공동 전지훈련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광주시 또는 제3국에서 훈련하는 방안이다.

 문화분야에서는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 참관단 파견과 올해 하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한문화 특별전시전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DIVE INTO PEACE(평화의 물결속으로)'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춰 오는 9월 수영대회 'D-300'을 기념하는 남북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또' D-100'을 기념하는 '남북 평화음악제'나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야제에도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민간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80억∼90억원을 들여 북한에 200∼300가구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공동생활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다.

 광주시는 남북교류협력TF팀을 운영하며 지난 2004년부터 적립해 온 44억원 규모의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지난 2007년 북한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1억7000만원), 2008~2010년 평양 배합사료 생산공장 사업비 지원(6억7400만원) 등을 추진했으나 이후로는 교류사업이 끊긴 상태다.

  전남도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과 진도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 수묵화비엔날레에 북한 작가와 작품을 초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남쪽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함북 간 `땅끝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1차로 함북지역의 산모, 영·유아에게 전남의 미역, 이유식 재료 등을 제공하고 향후 산림·의료·농·수산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장기적으로 나진·선봉지구 등 두만강권역 개발 및 투자사업에 동참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말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 34억원을 조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전남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나섰다"며 "위원회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분야 소극적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이 문화나 체육, 관광 쪽에 무게를 두면서 경제협력 분야는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나 관광 분야도 광의적인 차원에서는 경협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구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바탕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확충,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경제특구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를 ‘H자형 경제벨트’로 조성해 환동해권, 환황해(서해)권, 비무장지대(DMZ) 등 3개 경제·평화벨트를 개발하고 이를 북방 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타 지자체도 활발한 경제협력 구상이 모색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개와 부산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남북경협 재추진에 대비한 부산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의 1차 경협사업 과제의 핵심으로는 수산, 해양·물류, 교통인프라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환동해 경제권의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해 부산~나진 대체항로인 부산~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루트를 개척 중이라며 이 복합물류루트를 기반으로 향후 훈춘~나진~부산으로 물류허브기능을 강화하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경제협력 분야는 전남도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나진·선봉지구 두만강권역 개발 투자사업 참여나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수준이다.

 남북경협 사업 참여도 지역건설사 등 개별기업에만 맡겨놓고 있을뿐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실행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경제주체들이 남북경협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정책·예산 우선순위 변화가능성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경협사업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 투입됐던 정부재원이나 정책이 남북경협으로 옮겨 갈 경우 지자체로서는 당장 '발 등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정된 정부재원을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왔던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지자체 지원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원이라는 게 한정적이어서, 남북경협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장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이나 예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도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남북경제협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부푼 기대를 낳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칫 '패싱(passing) 지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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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