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내가 최태민 딸이라서"

검찰 "삼성 뇌물 등 무죄 부분 파기해달라"

이경재 변호사 "사법 포퓰리즘 불식시켜야"

최순실 "내가 최태민 딸이라 문제 생긴 것"

"다음 생엔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소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최순실(62)씨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사적 자금지원과 직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상호 대가교환이 있었다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라며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핀 후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69·4기) 변호사는 "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등대 삼아 정의재판으로 항진해야 한다"라며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사법부에 미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 향배에 밀리지 말고 인권을 옹호하는 사법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달라"라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달라"라며 최씨에게 선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잉수사와 막말이 저를 병들게 했다. 급기야 응급실에 입원해 수혈을 받을 만큼 쇠약해졌다"라며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문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하지만 내가 최태민의 딸이라서 문제가 생겼고 정국을 흔들었다"라며 "사람을 잘못 알아 벌어진 일이고, 박 전 대통령을 못 떠난 제 불찰이고 과오다"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딸, 손자와 사는 게 소원이다"라며 "이 뜻을 헤아려 넓고 깊은 판단을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고 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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