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예고대로 중국산 500억달러 수입품에 25% 관세 실시

【싱가포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18.6.12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15일 아침(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 조치해 두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 지배를 위해 작성한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을 거론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로 제조된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만약 중국이 이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성명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시간 전인 14일 저녁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중국산 500억 달러 수입품에의 25%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실제 부과되는 대로 양국간의 기존 무역 합의를 모두 무효화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과 관련해 2월에 세탁기 및 태양광 판널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3월23일 부로 철강 및 알루미늄 30억 달러 중국산에 25% 및 10%의 추가관세를 때렸다. 중국도 30억 달러 미국 수입품에 25%~15%의 관세 조치로 맞섰다.

이에 트럼프는 4월3일 지재권 및 하이테크 상품 중심의 중국산 5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관세 방침을 고려하라는 명령을 시달했다. 중국도 다음날 500억 달러 미국 수입품 관세 부과 방침을 경고했는데 양국은 실행한 대신 협상에 들어갔다.

5월 3일과4일 미국 협상단이 중국이 갔고 중국 협상단이 16일과 17일 미국에 왔으며 이어 20일 미국의 므누신 재무장관이 500억 달러 추가관세 방침이 보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부과 실행 방침을 다시 밝혀 무역전쟁의 전운이 깊어졌다.

이달 3일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다시 방미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부로 25% 관세 부과를 명령한 것이다.

보통 중국과 미국 간 상품 교역의 관세율은 2%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25% 추가 관세는 매우 무거운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교역에서 34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이 적자폭을 반으로 줄일 것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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