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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성적표②]원외정당, 아직은 머나먼 당선의 꿈

등록 2018.06.17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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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원외정당 출마…녹색당 32명·노동당 23명 등

당선자 배출 정당 無…대부분 득표율 1~2% '고전'

녹색당 '선전'…고은영 신지예, 기존 정당보다 높아

[군소정당 성적표②]원외정당, 아직은 머나먼 당선의 꿈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과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원외 정당들도 각각 후보들을 내며 야심찬 도전에 나섰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다. 군소 원외정당으로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워 거대 정당들과 겨뤄봤지만 아직은 현실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후보를 등록한 원외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한국국민당, 친박연대, 국제녹색당, 새누리당, 가자코리아, 대한당, 홍익당, 한반도미래연합 등 총 11곳이다.

 이 중 녹색당이 총 32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장과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2명, 강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 1명, 전국의 기초의원 후보 12명, 비례대표 후보 17명이다.

 노동당은 총 23명으로 두 번째로 후보가 많았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각각 6명, 8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비례대표에는 9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이 밖에 우리미래 9명, 한국국민당 4명, 친박연대 3명, 국제녹색당 3명, 새누리당 2명, 가자코리아 1명, 대한당 1명, 홍익당 1명, 한반도미래연합 1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비례대표 등을 모두 합쳐 서울이 15명으로 후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2명, 부산 9명, 인천·울산·강원·충북 각각 5명, 경남·제주 각각 4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득표율 1~2%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부 후보의 경우 득표율이 0.1%도 채 안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녹색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은영 제주지사 후보는 득표율 3.53%로 제1야당인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3.26%)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5위인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1.45%)와는 2%p 넘게 득표율 격차를 보였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원외정당 후보가 원내교섭단체 정당 후보를 제친 것은 고 후보 뿐이다.
 
 또 '페미니스트 후보'를 표방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신지예 녹색당 후보도 득표율은 1.67%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원내정당인 정의당 김종민 후보(1.64%)를 앞질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녹색당은 그동안 안보나 경제에 치중해있던 우리 사회의 이념을 환경이나 여성 등 삶의 질 문제로 다양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정당이 보다 다양한 아젠다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에서는 울산 중구의회 가선거구에 출마한 이향희 후보가 '깜짝' 선전했다. 후보 3명 중 3위에 그쳤지만 득표율 23.0%으로 권태호 한국당 후보(41.58%), 안영호 민주당 후보(35.33%)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9명의 후보를 낸 우리미래에서는 김소희 서울 도봉구의회 가선거구 후보가 8.22% 득표율로 양덕희 바른미래당 후보(5.03%)를 제치며 7명의 후보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국민당에서는 김국현 부산시의회 서구 제2선거구 후보가 4명 중 4위에 그치면서 득표율은 2.4%를 보였고, 단 1명의 후보를 낸 가자코리아의 차국환 충남지사 후보는 득표율 2.3%로 후보 3명 중 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국제녹색당의 주명주 경기도의회 동두천시 제1선거구 후보 2.3%(3명 중 3위), 새누리당의 박종현 강원 횡성군의회 가선거구 후보1.8%(7명 중 7위), 홍익당의 윤형식 서울시의회 은평구 제3선거구 후보 0.8%(4명 중 4위), 한반도미래연합의 김성남 전남 목포시장 후보 0.6%(4명 중 4위), 친박연대의 최태현 서울시장 후보 0.0%(9명 중 9위) 등으로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들 원외정당 후보군이 당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미있는 도전을 위해 치른 선거 비용은 제각각이다. 그 중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원외정당 후보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략 1억5000만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출마 기탁금 5000만원을 비롯해 공보물 제작 등 선거 유세에 들어간 비용이다.

 기탁금은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 5000만원,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 1000만원, 광역의원 선거 300만원, 기초의원 선거 200만원이다. 선거 유세비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후보들의 선거 비용도 대략 1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인 후보는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10% 미만이면 보전되지 않아 원외정당 후보들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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