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6·12 국면'에 닿은 文대통령 시선···일정없이 방러 등 구상
등록 2018.06.17 11:38:27
21~24일 러시아 국빈 방문···북미회담 결과 공유, 협력방안 논의
검경수사권·개각 등 국내 현안도 산적···주말없이 구상에 몰두한 듯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6.14.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내내 별다른 공식일정 없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러시아 순방을 앞두고 참모진으로부터 세부일정을 보고받고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실무 방문 형태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6자회담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과 함께 보증인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종전선언 추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중요성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를 안보이익이 아닌 자국의 경제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러시아에 추후 남북·북미관계 개선 국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거론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제시했던 '나인 브릿지 전략'의 세부 발전이 대표적이다.
나인 브릿지 전략이란 극동개발 정책이 담긴 문재인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중 하나다. 한·러 사이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 간 철도연결 협력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은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외교안보 사안에만 집중하기에는 국내 현안이 적지 않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각, 청와대 개편 등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온 과제들이 문 대통령 앞에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등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한 점에 미뤄볼 때 최종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은 추가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아직 조정할 것이 남아있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그 다음주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당대회 준비를 앞두고 있는 여당의 내부 상황과 청와대 2기 개편도 맞물려 있다.
다만 청와대는 개각 등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각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함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발(發)로 개각설이 나오게 될 경우 현직 장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국정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일부 외교안보 부처 장관을 제외한 소폭의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의 임기가 1년 이상 길지 않았던 점에서 교체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김영록 전 장관이 신임 전남지사에 당선되면서 공석인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무부(가상화폐 논란), 교육부(입시제도 혼선), 환경부(재활용 쓰레기 논란) 등 사회부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비춰볼 때 최종 개각의 폭과와 대상자는 전적으로 대통령 결심에 달렸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개각과 관련한 보고나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인데 대통령 스스로 아직 개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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