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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적법성이 중요"…정부 조정안 우려 표명

등록 2018.06.18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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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근길 "효율성보다 적법성 중요"

15일 靑오찬 뒤 "문명국가 시민 대접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부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는 정부 기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청와대 오찬을 다녀온 후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검찰에는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결과에 따라서 사퇴 의사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사로 곧장 들어갔다.

 문 총장은 지난 15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오찬을 다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문 총장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러 오찬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6.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문 총장은 오찬 전 30여분간 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하고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 민주국가가 국민을 문명시민으로 다루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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