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상환의지·계획 확실하면 언제라도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책 서민금융과 관련해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TF 1차 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이를 통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자신이 기댈 곳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서민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것이 채무자만의 책임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애초에 금융이 아닌 복지로 접근해야 할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채무자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아닌지 제도 안에서도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에 있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연간 몇 조원 공급'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는 것은 서민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경우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상품별 개별적·한시적인 재원들이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 족이나 금융기관 입장이나 재원은 항상 넉넉지 않은 법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유연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상,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복위 제도도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에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과 함께 법원제도에 비해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TF를 통해 마련된 개편방안은 추후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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