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20일 개최…41명 중 9명 추린다

심사대상자 41명 중 결격자 제외한 후 논의

3배수인 9명 이상 대법원장에게 명단 추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신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를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20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한 후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번에 공석이 되는 대법관 자리는 3석으로, 9명 이상이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은 명단 중 3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4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5명이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과 학력, 경력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12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 선임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논설위원실 실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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