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야"…전교조 집행부 농성 돌입

18일 기자회견…중앙집행위원 25명 참여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가 법외노조(노조아님)통보를 철회해 줄 것을 청와대에 재차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며 "1년이상 지체된 법외노조통보 취소 조치를 이끌어 내고 성과급·교원평가와 같은 묵은 교육적폐를 우리 손으로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입시 개편이 철저하게 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문서와 대법원의 문서 등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 넘친다"면서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당한 통보를 취소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며 "29살 전교조는 사회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이자 교육운동단체로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속에 우뚝 서있는 조직임이 다시한번 입증된 만큼 정부도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손잡고 함께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1년이 넘도록 박근혜정권과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명쾌하지 못한 입장 탓"이라면서 "애초에 법외노조 통보가 청와대에서 비롯된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교조에 사과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교단을 황폐화시켜온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이미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대입제도 개혁 역시 일각의 교육상업주의와 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입제도를 제대로 개혁함으로써 교육정상화의 물꼬를 힘껏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