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사업 '총체적 위기'

등록 2018.06.19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06.18.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06.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사업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위주로 편중되거나 줄줄이 보류되거나 탈락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예타도 연구·개발(R&D)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정부의 정책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예타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예타사업을 보면 상화로 입체화 사업만 예타를 통과했을 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사업,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3호선 혁신도시연장 사업은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엑스코선 연장은 예타가 보류됐다.

 이밖에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과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대구시가 예타를 추진 중인 사업이 여러 개 있지만 주로 SOC위주로 편재돼 있다.

 그나마 대구시가 예타를 신청한 R&D나 신성장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의 상당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조감도. 2018.06.18. 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조감도. 2018.06.18.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이는 대구시의 예타 신청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부족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 예타 신청사업이 단순 하드웨어 조성사업이거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거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발굴을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로 부여해 정부의 정책변화 추세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발굴은 사실상 대구시 각 실국에서 이뤄지는 각종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각 부서의 업무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옥상옥이 되지 않고 헤드쿼트(headquarter)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명확한 추진방향이 설정돼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대구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의 향후 예비타당성 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류됐거나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재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