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노동계 불참 파행 불가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19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현재 노동자 위원 9명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불참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전원회의, 현장방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 이날 전원회의를 열더라도 사실상 논의는 불가능하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하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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