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와 일자리 총력전…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와 함께 일자리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물론 혁신성장 전략, 공정경제 전략도 결국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정책, 노동정책 창업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존 제조업,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고용 활성화 예산을 발굴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서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일순위로 둘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투자자금과 상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회수하기는 5년은 짧은 기간이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하는 4건을 포함 총 23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류돼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은 가로막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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