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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전교조 文정부 들어 첫 면담…"법외노조 취소 요구"

등록 2018.06.19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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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전교조 文정부 들어 첫 면담…"법외노조 취소 요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19일 오후 만나 현안 간담회를 갖는다.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과 조창익 위원장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는 여러차례 고용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달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영주 장관과 조창익 위원장이 자연스러운 대화에 나서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1개월 만에 첫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날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전교조 숙원 과제인 법외노조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후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대규모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발표하면서 2015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 사건도 포함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배경에는 국정농단세력의 노조 파괴 공작과 사법농단세력의 검은 재판 거래, 국내 정치에 부당 개입한 국정원과 시대착오적인 보수 단체의 결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김영주 장관과 면담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고용부가 이번 협의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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