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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사법 농단 헌법파괴 양승태 구속 수사 촉구

등록 2018.06.19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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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규탄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1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규탄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전북본부 회원 20여 명은 19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헌법파괴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는 참으로 다양하고 섬세하게 청와대의 심정을 고려해 전개됐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넘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지역의 노사관계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사업주들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일삼고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하며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법부와 검찰은 사법 거래·사법 농단에 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부당거래 결과의 원상복구만이 촛불 정신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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